(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오른다. 앞선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쌀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타결지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 협상을 유리하게 마무리지어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분야 협상도 과제로 남아 있다.
4일 바카라사이트 안내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바카라사이트 안내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 타결 직후 2주 안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현재로서는 8월 말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이날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 '청해대'로 하계 휴가를 떠났다. 다음주는 광복절 80주년 행사를 겸한 바카라사이트 안내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는 등 기존에 계획된 바카라사이트 안내 일정이 있다. 8월 중순에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잡혀 있어 이 시기에도 바카라사이트 안내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
이같은 이유로 한미 양국은 8월 말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한 후 전날(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잘 조율되고 있으며 회담이 이달 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동맹 현대화' 요구에 실용외교 시험대…"접점 찾아야"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인상 등 안보 현안과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관련 후속 절차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빌미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관련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군사 안보·동맹 개념을 확장해 변화된 국제 안보·전략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 바카라사이트 안내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은 물론 한중관계까지 고려해 안보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바카라사이트 안내실 고위관계자는 "동맹 현대화가 중국이 겨냥점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의 환경에 따라 미국이 주문한 게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인 10억 달러(1조 3900억 원) 대비 10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국방비 인상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압박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선을 긋되 국방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 기여가 많이 있는데,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카라사이트 안내실 관계자는 "이제 포커스는 관세에서 안보 협상으로 넘어갔다. 안보 협상의 틀을 만들어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성과가 있어야 그 이후에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관세협상 세부안 조율도 숙제…李바카라사이트 안내 휴가 기간 전략 마련 고심
이번 한미정상회담에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이행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바카라사이트 안내실 정책실장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한미 간 의견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과 등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간소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측이 제안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투자 펀드 구체화 작업도 난제다. 펀드 재원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서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정상회담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바카라사이트 안내실은 외교·안보·경제 라인을 총동원해 막바지 전략 조율에 나선 상태다. 이 대통령도 휴가 기간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바카라사이트 안내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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