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지방에 재정 부담이 큰 메이저 바카라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메이저 바카라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히 집행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국비 지원 비율이 다른 지자체는 90%인 반면 서울시는 75%에 그쳐 지방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로 인해 약 58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며,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등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메이저 바카라이 당초 국비 100% 지원을 전제로 준비됐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계획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문제도 언급했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고도제한 규제 개정과 관련해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가능 구역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규제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해당 규제가 목동 등 주요 지역의 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대출 기준을 보다 세심하게 조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5억 6000만 원을 웃돌고 있지만, 메이저 바카라 대출 기준은 여전히 보증금 4억 원 이하에 한정돼 있으며 대출 한도도 축소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예정자들 중 일부가 대출 한도 문제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메이저 바카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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