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도 교육감 등 3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30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3개 시·도교육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의 교육활동 중심 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기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주요 교육과제를 다시 강조하고 교육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임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 교육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전출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3개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며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방 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안정적 재정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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