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실시간-바카라사이트1) 이종재 기자 = 초등학생 수강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사범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범과 함께 법정에 선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원심과 같은 실시간-바카라사이트 100만 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 씨(49)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하반기 강원 원주시의 한 실시간-바카라사이트에서 수강생 C 군을 비롯해 당시 10세였던 어린이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양벌규정 등에 따라 A 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C 군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거나 실시간-바카라사이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어깨, 복부, 허벅지를 때렸다. 또 그는 C 군 등 3명이 수업 시간에 술래잡기한다는 이유로 욕하고 밀치거나 때렸다.
B 씨도 C 군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단 이유로 손에 글러브를 낀 채 머리를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C 군 허벅지를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혐의 및 C 군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C 군 복부를 때렸다는 등의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C 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고, B 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내렸다. B 씨가 "A 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C 군을 때렸단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정도의 행동이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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