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온라인 바카라 기술탈취 근절, 지금이 적기"(종합)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행히 국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특허청과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경험담을 듣고 정부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한 장관은 "그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온라인 바카라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원청에 비밀 유지계약(NDA) 의무를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피해 기업의 입증 사실 곤란 ▲부족한 손해 배상액 ▲온라인 바카라의 취약한 사전 예방 역량을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바카라들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평균 청구 금액은 약 8억원인데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1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많은 피해 기업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바카라 기술 보호는 사후 대응과 침해 기업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바카라 중 기술 보호 전담 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약 37%에 불과하다. 온라인 바카라의 기술 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65% 수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바카라 대표들도 현행 특허법상 기술 탈취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손해액 산정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 감시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충분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특허권과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온라인 바카라의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특허청 기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취임식에서 온라인 바카라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신설을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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