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5년 내 안쓰면 사라져' 64%가 몰라"…바카라사이트 총판위, 안내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각종 '페이머니' 등 선불 충전 시스템이 상용화됐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충전 금액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1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의 한 종류다. '○○페이', '○○머니' 등과 같은 형태로 상용화돼 있다.

다만 이처럼 충전된 선불금은 현행 제도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충전 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지난 5월 국민바카라사이트 총판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123명)가 이 같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 만료로 사업자에 귀속된 금액이 총 2116억원에 달한다고 국민바카라사이트 총판위는 설명했다. 연 평균 529억원꼴이다.

국민바카라사이트 총판위는 "현재는 소멸시효가 도과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바카라사이트 총판위는 소멸시효 도과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시효 일자를 안내하고 선불 충전금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에 바카라사이트 총판 표시를 의무화하고, 실물 카드의 경우 바카라사이트 총판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사업자에게 환수된 미사용 선불금에 대한 처리 규정도 없었는데,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바카라사이트 총판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바카라사이트 총판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