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총판특검, 이상민 신병 확보…한덕수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 속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바카라사이트 총판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지영 바카라사이트 총판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의 미수죄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바카라사이트 총판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당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특정 문건을 두고 대화를 나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바카라사이트 총판을 동조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바카라사이트 총판 공범'이라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만든 뒤 한 전 총리 서명을 받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단 것이 알려지면 또 바카라사이트 총판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문서 폐기를 승인했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이 한 전 총리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 조사 후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바카라사이트 총판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특검은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4일엔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나머지 바카라사이트 총판들의 줄소환도 예상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했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등을 모의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바카라사이트 총판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단긴 '바카라사이트 총판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는다. 그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다"며 "(바카라사이트 총판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바카라사이트 총판보는 "누구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건 없다"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각자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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