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남발해놓고 돈 부족하다? 자가당착"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 지원해야"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 지원해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를 기존 24%에서 25%로 1%p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을 옥죄는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강행하고 온갖 현금성 지출을 남발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다며 바카라사이트 주사위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가당착이고 책임회피"리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인상으로 4조6000억원 가량의 증세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 바카라사이트 주사위들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바카라사이트 주사위들의 상황은 외면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바카라사이트 주사위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고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의 투자 여력과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법인세 인상 이유로 재정 여력을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금리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법인 이익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바카라사이트 주사위들이 내야 할 세금을 덜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비용 마련을 근거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것을 두고 "투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고 낭비성·비효율적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의 투자 여력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되도록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