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주택진흥기금 전문가 토론회…제도 설계 본격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진흥 기금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

앞서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 기금형 주택 공급 방식을 접한 오세훈 바카라사이트 유니벳장은 지난달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 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민간 토지 매입부터 공사비, 임대 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 주택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바카라사이트 유니벳 지원형 임대 주택이다. 독립적 재정 운영 구조의 '빈 바카라사이트 유니벳(Wiener Wohnbauinitiative)'이 다양한 소득 계층에 장기 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 등 부동산·금융·주택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임대 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구조가 시민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형 기금은 토지 확보, 건설 자금, 운영 자금 등 전 주택 공급 주기에 걸친 전략적 금융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센터장은 설명한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당면한 건설 환경 변화를 짚으며 공사비 급등, 금리 변동,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진단한다.

민간 사업자인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현장에서 청년 안심 주택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을 공유한다. 그는 "지금은 단순한 공사비 융자만으로는 부족하며 토지 확보 단계부터의 선도적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는 민간이 다시 주택 공급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기금은 단순한 융자 제도를 넘어 서울시 공급 정책 방향성을 상징하는 제도가 될 것' 등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조속한 시일 안에 '바카라사이트 유니벳형 주택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2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 주택, 민간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시는 "이 기금이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서 정비구역 신속 지정, 공정 관리, 착공·입주 시점의 책임 있는 공급과 함께 '공급 정책 내실화'를 이루는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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