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바카라 토토 "세금 걷겠다고 기업 배 갈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표 포퓰리즘 재원 마련을 위해 당장의 세금만 걷겠다고 기업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상화가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인 25%로 되돌리는 바카라 토토을 내놨다"며 "과세표준 전 구간 인상으로 중견·중소기업까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하했던 바카라 토토거래세도 환원됐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다"며 "민주당 내부 논란에도 10억원 기준을 강행해 개인투자자까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과세였던 감액 배당까지 최대주주에게 과세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모두 과세 대상을 넓혀 바카라 토토과 대주주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핀셋 증세"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고 법인세 폭탄까지 겹치면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증시 침체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법인세 인상·바카라 토토거래세 인상·양도세 폭탄은 '증시 급랭 3종 세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바카라 토토 후퇴를 멈추고 기업과 국민을 살리는 바카라 토토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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