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수 35조6000억 확보… 배당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최고 35% 분리과세[2025 세제 개편안]

이재명 정부 첫 세제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한 세금을 원상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전 정부가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에서 벗어나 지나친 감세로 세입기반을 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2022년 수준으로 1%p씩 올렸다. 국내 주식 양도 시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8조1672억원, 5년간 35조6000억원 세입 확충된다.

■법인세 1%p 올렸다

31일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을 기준으로 4개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에는 4단계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1%p씩 인상하기로 했다. 2022년 수준이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환원 이유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점을 꼽았다. 법인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는 2022년 103조5000억원이었지만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년간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보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연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는 4조3000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모든 기업은 세율을 늘린 만큼 세금 부담이 커졌다. '중소기업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박금철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실장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등이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전체 중소 법인은 한 100만개가 넘는 걸로 안다. 이 중 실제 세금을 낸 법인들은 40만개가 좀 넘는다. 기업당 세금 증가 규모는 크지는 않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0.05%p 인상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0.05%p 올린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을 팔 때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매도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시장은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다. 이를 각각 0.05%, 0.2%로 늘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초 주식 투자에 대한 과세 체계는 '거래세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5년간 총 0.1%p 인하됐다. 하지만 금투세는 지난해 최종 폐지돼 결과적으론 국내 증시 세금 부담만 급감해 과세 체계를 원상복구한 셈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세제개편에 있다 보니 세수 중립성을 위한 의도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금처럼 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추가 세수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해선 전년 대비 2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5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시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웹툰 제작비에 대해선 최대 15%의 세액 공제를 새로 도입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술 범위가 없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에서 AI 분야의 5대 세부 기술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당 기술에 대한 R&D 투자에는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 기술에는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지정됐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AI, 미래형 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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