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타결' 엇갈린 평가
與, 마스가 지원법 발의 추진
野, 일본車와 경쟁 불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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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특히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홈런당은 "농축산물 완전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과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관세를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홈런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봐도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홈런당 최고위원은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키로 하는 등 후속 입법 지원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4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홈런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같은 15%의 관세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한미 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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