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 윤 에볼루션 바카라 감세 ‘원상복구’

[파이낸셜뉴스] 에볼루션 바카라가 법인세율을 전 과표 구간에 걸쳐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에볼루션 바카라가 2022년 시행한 ‘전 구간 감세’를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로, 대기업 최고세율은 25%로 환원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도 ‘보유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기획재에볼루션 바카라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도 ‘원복’
기재부가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의 원상 복구다.

이재명 에볼루션 바카라는 전 정권의 조세 기조를 전면 수정하며, 증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에볼루션 바카라는 대기업 중심의 감세가 기대한 낙수효과를 실현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무너진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법인에볼루션 바카라 전 구간의 1%포인트 인상이다.

현행 법인에볼루션 바카라은 과세표준에 따라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 3000억 원 초과 24%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각각 △ 10% △ 20% △ 22% △ 25%로 1%포인트씩 올린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윤석열 에볼루션 바카라가 완화했던 기준을 원위치시킨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무산 이후에도 유지되던 낮은 증권거래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실효에볼루션 바카라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20%로 올라간다.

에볼루션 바카라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8조1672억 원(순액 기준)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세제개편 혹은 세법개정으로 세수 효과가 플러스로 추산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세수 증가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 몫이다. 대기업은 4조1676억 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 원의 세 부담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한다.

■감면 정비보다 에볼루션 바카라인상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을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세입 기반 정상화 없이는 AI 등 미래산업 투자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재정 마련이 어렵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에볼루션 바카라 인상 중심의 개편 방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세 감면 구조 개편이나 비과세 제도 정비보다 ‘증세’ 자체에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과 시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본격적인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감세로 경기 활력과 세수 증가의 선순환을 노렸지만, 최근 경제와 세수 흐름을 보면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제는 세입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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