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특히 관세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은 다뤄지지 않아 트럼프 바카라 토토이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바카라 토토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바카라 토토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시점은 우리 정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측도 한미 관세협상 세부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이 바카라 토토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에 대한 세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을 제안했는데 조선 분야 펀드(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펀드 수익 배분 방식도 확정되지 않아 양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3500억 달러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용범 바카라 토토실 정책실장은 "일본 (협상 내용의)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말하는 '90% 리테인(retain)'이란 표현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나 '이익의 유보'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는 "(직접) 투자는 일부 있겠지만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했다.
즉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합의안을 관철하는 트럼프 바카라 토토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바카라 토토이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입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가 최종적인 협상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애초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관세협상에서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바카라 토토이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적이 있는 데다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압박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도록 해 우리 측에도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선을 긋되 국방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건 사실이다. 우리 기여가 많이 있는데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李바카라 토토 "우리 핵심이익 지켜낼 후속 조치 완벽히 해 달라"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인 통상·안보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카라 토토실은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갖고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끌려갈 경우 원하는 합의안을 받아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완벽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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