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사이트에 희비 엇갈린 노사…"숙원 해소" vs "기업 위축"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동계의 '20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희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바카라사이트계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경영계는 하청노조의 빈번한 파업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을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비교 대상은 현행 노조법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 폐기된 법안이다.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이 골자다.

◆바카라사이트계 '후퇴 우려'→'진일보'

노동계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바카라사이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지난 22대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내용상 후퇴해선 안된다고 국회 농성 등을 통해 거세게 항의해 왔다.

이른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것에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바카라사이트계는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귀책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내용도 빠졌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했다.

다만 28일 확정된 바카라사이트 수정안이 나오자 노동계는 '후퇴'가 아닌 '진전'으로 평가했다.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닌 6개월로 정해졌고,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근로자의 경우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바카라사이트조합에서의 지위,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아울러 환노위 대안엔 노동자 및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액 감면' 청구 조문이 신설됐다. 경제상태, 가족부양, 최저생계비 등으로 배상이 어렵다면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도 바카라사이트쟁의에 포함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시대, 손배 없는 시대를 열었다"는 성명을, 한국노총은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성명을 각각 내며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아쉬움 여전…쟁의행위 범위 좁아"

동시에 양대노총은 개정안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바카라사이트자, 플랫폼 바카라사이트자 등의 '근로자성 추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바카라사이트조합을 조직하거나 바카라사이트조합에 가입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문은 환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쟁의행위 범위가 여전히 좁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안은 체불임금청산, 해고자복직, 부당노동행위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임금인상, 단체협약 등과 같은 '이익분쟁' 시에만 쟁위행위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그럼에도 이들은 '전반적으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 "하청노조 파업 빈번해져"

반면 경영계는 해당 법안이 '친바카라사이트' 성향을 띄고 있는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3조 개정안엔 공감하나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2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담긴 2조 개정안은 현행법으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대안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조건에 개입해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보는 식으로 개정됐다.

또 바카라사이트쟁의 정의에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등이 추가됐다.

이에 경총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 자동차, 철강업종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히 저하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개정안의 처리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바카라사이트계의 요구만 반영됐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해외기업들이 바카라사이트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에 노란봉투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상임위 통과 전부터 경영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왔다.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재계 우려를 듣겠다며 취임 후 노총보다 경제단체를 먼저 찾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카라사이트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 주장을 두고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재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선을 그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만나 어떤 걱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우려를 잘 안다"며 "준비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카라사이트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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