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온라인바카라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온라인바카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승인 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처분에 불복한 온라인바카라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의 처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며 온라인바카라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의결 당시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위원 2인 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온라인바카라가 허위 조작 정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사업계획서상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지는 못했으므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는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증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취재·편집기자, 팀장, 제작부, 심의실이 각각 취재·보도 내용을 교차 검증하게 되므로 특정 기자가 중요한 온라인바카라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더라도 이를 검증 과정에서 확인·수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도는 온라인바카라가 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자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로서는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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