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1) 배수아 기자 =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하던 B 씨를 들이받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어 이를 A 씨가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도 참작됐다.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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