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터넷 바카라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농업을 팔아넘기는 굴욕적 한·미 통상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전날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농·축산업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전략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에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응답하듯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권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이라며 "정부가 이를 외교 협상의 거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 농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2%, 한우 사육두수의 12%, 사과 출하량 기준 전국 4위에 해당하는 농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협상은 도민의 삶을 협상의 제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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