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오늘 회의체 첫 가동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복지 제도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본격 가동한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 후 첫 중생보위이자 추가 증가율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는 회의는 이 날이 처음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온라인바카라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30일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이다.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온라인바카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온라인바카라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지속 증가해 올해 기준 1인 가구 239만2013원,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이다. 이 기준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도별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에서 시작해 2017~2021년까지는 1~2%대에 그쳤지만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으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단 실제 중위소득과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 간 격차가 커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서는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매년 커져서 1인 가구 기준으로 격차가 2018년 20만6000원에서 2024년 53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실제 중위소득과 온라인바카라 중위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 증가율 외에 추가 증가율이라는 개념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기본 증가율 반영이 저조한 탓에 격차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역시 가금복을 온라인바카라으로 하는 온라인바카라 증가율은 6.29%였지만 복지부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77%만 반영했다. 여기에 추가 증가율 3.55%를 더해 최종적으로 6.42% 인상하게 된 것이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가금복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전에 시행했던 제도가 마지막인 만큼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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