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서 내란죄 부분 철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2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소추 사유를 정리했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은 재판부에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 재판관은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에 "지난 18일 준비서면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적용 법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이 동의했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바 있다.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고위공직자로서 이행해야 하는 헌법 의무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는 취지였다.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은 이날 형법상 내란죄 철회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재판관은 이날 조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에 "계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앞서 조 청장 측은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월담을 방치해 계엄 해제 의결 도왔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측은 "명백하게 위헌·위법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치안 유지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