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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소액 절도 등 바카라사이트 안내 11명 감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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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7.22 16:47

수정 2025.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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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바카라사이트 안내1) 윤원진 기자 = 충북 바카라사이트 안내는 2025년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미 범죄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11명을 감경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바카라사이트 안내위원회는 죄질, 동종 전과, 피해 복구,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심의 결과 대상자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
바카라사이트 안내의 혐의는 대부분 소액 절도에 점유이탈물횡령 등이다.

바카라사이트 안내위원회 제도는 참작 사유를 고려한 적정한 처분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윤원섭 서장은 "주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