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를 운영하며 지인들을 속여 2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9~2022년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한다면서 입주권을 싸게 줄 것처럼 얘기한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25억 5500만 원가량 편취하는 등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초기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대장동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과는 별개 고소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책임 회피 태도만 확인된다"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이 전 대표에게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고 피해자 중 1명이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조건이 일부 변경돼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선고기일 한 차례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한 번 연기했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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