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칼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한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바카라사이트 총판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확보한 바카라사이트 총판실 CCTV에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접견실에서 계엄문건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아울러 비상계엄 가담·방조와 허위 사후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바카라사이트 총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바카라사이트 총판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바카라사이트 총판은 이미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장관과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바카라사이트 총판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국민의힘 추경호·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했는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바카라사이트 총판에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피고발인 등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내란방조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카라사이트 총판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바카라사이트 총판 출범 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단계부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선례를 남겼다. 2차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한다.
또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은 특검팀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보복', '위법한 과잉수사' 등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자들 중 법률 전문가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때처럼 최대한 법적 지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환 연기, 자료 제출 지연, 묵비권 행사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윤 전 바카라사이트 총판도 비슷한 시그널을 외부로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특검팀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계엄 당시 협조자들에게 사실상 대응 방침을 지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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