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역설..."과도한 규제가 혁신 발목" [실시간-바카라사이트]

[파이낸셜뉴스] 미국보다 앞서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법제화한 일본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규제 선제성과 시장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결과,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제로'인 상황이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뜨거운 한국도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 발행사 JPYC 주식회사는 이달 초 일본 가상 및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JVCEA)에 자금이동업 분야 제2종 회원으로 가입했다. 자금이동업 분야에서 JVCEA의 2종 회원으로 가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JPYC가 제2종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첫 공식 엔화 연동형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발행하기 위해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현금과 동일하게 전자결제수단으로서 인정하는 내용의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 등만 발행 주체로 인정되고 중개업자는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발행 조건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받은 엔화 연동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은 전무한 상황이다.

JPYC도 지난 2021년부터 일본에서 처음으로 엔화와 연동하는 가상자산인 ‘JPYC’를 발행했지만, 자금결제법상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이 아닌 ‘선불지급수단’으로 분류됐다. JPYC가 법률상 자금이동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회사는 JPYC를 공식 스테이블코인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JVCEA의 2종 회원 자격을 얻은 만큼 일본 금융청에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이다. JPYC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얻을 경우, 실제 결제는 물론 엔화 환전까지 제한 없이 가능할 전망이다. JPYC는 발행 시점에 100억엔(약 939억원) 규모의 유통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에서 JPYC 외에도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상용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시카와현 소재 지방은행인 홋코쿠은행이 발행하는 ‘토치카’는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아시카와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일본 인터넷·금융 그룹인 GMO가 발행한 ‘GYEN’은 일본 제도권 내 신탁회사를 통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내 유통과 일본 거주민 대상 배포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개념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스테이블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기존 체계에 무조건 편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일본과 유럽연합(EU)처럼 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규제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법제화를 진행하면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처럼 규제와 혁신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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