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에 바카라 미리 처분…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1심 무죄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성예진 인턴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박설웅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컸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직접 바카라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했을텐데 기존의 담보 제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된 에스디생명공학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재직하던 중 회계 감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바카라 350만 주를 전량 처분해 13억4000만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바카라을 처분할 당시 박 전 대표는 회계 감사에서 외부감사인의 필수 운영자금 조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의견 거절로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한 뒤 같은 해 3월 공시 전 기업의 바카라을 전량 매도했다.

바카라 의견 거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바카라인의 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인 경우로 거래소 규정상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한다.

박 전 대표는 적발을 피하고자 바카라을 담보로 A씨로부터 25억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A씨가 담보 바카라을 반대 매매하는 수법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바카라을 처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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