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마트를 포함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일부 면(面) 지역에서는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허용됐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에 식자재마트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적용을 계기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전날(21일) 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에 일부 식자재가상 바카라가 조건부로 포함됐다. 지역에 상관없이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이거나 지자체별 지역화폐 가맹점에 등록돼 있다면 식자재가상 바카라에서도 자유롭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식자재마트는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유통 매장으로 면적이 3000㎡(약 900평) 미만인 곳이다. 식자재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1700여 곳의 매장이 있으며 평균 연 매출은 50억~60억 원 수준이다. 주로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매출 비중도 작지 않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상당수 식자재가상 바카라들이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 매출 기준만 충족한다면 소비쿠폰 사용에 제한이 없게 됐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이번 소비쿠폰 기준과 같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평소 서울사랑상품권(서울시)이나 경기지역화폐(경기도) 등을 사용했던 중소형 식자재가상 바카라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가상 바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뒀다.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125곳의 하나로가상 바카라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일부 농어촌 지역은 사실상 하나로가상 바카라가 유일한 식자재 유통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초 행안부는 특정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접근성을 감안해 식자재가상 바카라에 한해 보다 완화된 매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다른 업종과 동일한 매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졌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의 규제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식자재마트의 소비쿠폰 사용처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식자재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되지 않는다. 연중무휴, 심야영업, 대형 매장 규모 등 사실상 대형마트와 성격이 같은데도 의무휴업 등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 허용 과정에서도 식자재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됐다.
실제 식자재마트 업계는 국내 주요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매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0월 매장면적 합계가 9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와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식자재마트는 지역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식자재가상 바카라 업계는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소상공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자재유통협회에 따르면 식자재가상 바카라는 통상 식당 고객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형가상 바카라와는 달리 지역별 농산물과 지역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경우 외식업 소상공인의 식자재 구매 선택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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