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바카라사이트 총판' 혐의 혼외 아들의 친족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
1·2심 "유추 적용" 무죄…대법원은 "엄격 해석" 파기 환송
생부가 '인지' 뒤늦게 신고…"법률상 친자관계, 처벌 불가"
![[서울=뉴시스] 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7/22/202507221455072804_l.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30대)씨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총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인 조규석(65)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9년 5월 광주 도심에서 갈등을 빚던 50대 사업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후 잠적해 9개월 동안 바카라사이트 총판 행각을 벌였다. 뒤늦게 검거된 조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바카라사이트 총판인 A씨는 아버지 조씨를 여러 차례 만나 도피자금 800만원을 건넸고 친구나 후배 등에게 부탁해 조씨가 은신할 오피스텔, 차량, 차명전화(대포폰) 등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바카라사이트 총판인 A씨에게도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바카라사이트 총판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바카라사이트 총판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친족특례를 뒀다.
앞선 1·2심은 A씨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바카라사이트 총판일 경우 친족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바카라사이트 총판 범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원심은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대한 심리를 했어야 했다. 유추 적용을 허용하면 적용범위가 확장돼 입법 의도에 반한다"며 바카라사이트 총판했다.
A씨처럼 바카라사이트 총판는 부친이 자신의 혈연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상 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바카라사이트 총판 심리 과정에서 아버지 조씨는 뒤늦게 A씨를 법률상 친자로 인정한다며 인지 신고를 했다.
바카라사이트 총판 재판부는 "조씨가 A씨에 대해 인지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출생시로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처럼 범행 당시 A씨가 조씨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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