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바카라사이트 가입원 "고령자 면허 반납 장려하며 버스예산 삭감? 모순"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22일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리적으로 마을이 넓게 분산돼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올해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일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성과나 수요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재정 긴축 논리로 접근한 것은 행정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책 간 연계성 측면에서도 모순적 방향성"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19년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지만 그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분석 보고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남 대중교통 위기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며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버스업계의 인건비 및 정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내·농어촌버스 도비 보조율 축소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 보조율 조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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