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구직자들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한국판 라이브바카라'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22일 라이브바카라 비공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직자들과 기업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 라이브바카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라이브바카라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이 라이브바카라계약 직전에서야 임금과 라이브바카라시간 등을 확인하게 된다. 라이브바카라조건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라이브바카라계약을 뒤늦게 포기해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라이브바카라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라이브바카라광고 분석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한다. 현행 법상 '라이브바카라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라이브바카라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해 이를 피해간다는 것이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청년 구직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급여투명화법' 시행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워싱턴주·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라이브바카라광고에서부터 임금 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해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라이브바카라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라이브바카라시장에서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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