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대법 바카라 무죄

[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바카라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바카라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바카라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바카라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바카라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바카라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바카라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바카라했다.

바카라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바카라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바카라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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