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바카라사이트 신고 수사로 軍 사기저하' 우려에 "부당한 불이익 없도록 신경쓰겠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특검법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특검 수사로 우리 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제25회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란바카라사이트 신고법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군이 적과 통모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그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일선 지휘관들이나 병사들은 오히려 부당한 상사의 명령보다는 국민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바카라사이트 신고을 통해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장관들도 3바카라사이트 신고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 대통령에게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있었던 개별 특검은 정당이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직접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우려섞인 의견을 내놨다.

이 바카라사이트 신고은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냈다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니 부결하자는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한다"며 3바카라사이트 신고법을 의결했다.


이 바카라사이트 신고은 여성가족부 보고 중 "여성가족부 이름에 '여성'이 붙어 있으니까 '이대남'(20대 남성)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젠더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이 분명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런데 10대~30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다 여성이 앞서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 차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며 "우리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여성 정책을 주로 하긴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들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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