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정부의 거시경제 규제 권한 일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거시경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자료 제출 요구 및 감독권 등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은법에서는 금융기관을 금융지주와 은행으로 한정해 한은은 비은행 관리·감독,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다. 금감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 참여와 비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다는 툴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하게 나갈 수 있게 보이스를 높일 수 잇는 지배구조가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은행 기관말고 비은행기관이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에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이 감사나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정부의 금융정책 체계 개편에 대해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금융위원회가 동시에 수행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에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정책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한은이 거시건전성 및 금융기관 미시 건전성 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기관 영업행위, 회계 등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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