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카라사이트 총판1) 서한샘 기자 = 출동기간 중 선원들과 단체로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로 해임된 해양경찰 함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해양경찰 함장 A 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에 대한 바카라사이트 총판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해양경찰서 B 함에서 함장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 해경으로부터 바카라사이트 총판·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바카라사이트 총판 중앙징계위원회가 꼽은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출동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음주하고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한 뒤 반입을 묵인한 행위가 포함됐다.
A 씨는 출동 기간 중 오징어 낚시를 하는가 하면 낚시 중 폐쇄회로(CC)TV를 안면 마스크로 가리기도 했다. 중국 어선 검문검색 중 승조원이 어선 선원에게 받은 어획물을 폐기하지 않고 손질해 먹거나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치고, 함 내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 등도 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법원은 함장실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서 바카라사이트 총판 처분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고 당시 A 씨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며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적극적인 건 아니었고 유용한 예산 규모가 45만 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징어 바카라사이트 총판, 골프 연습에 대해서도 "잘못이긴 하나 오징어 바카라사이트 총판 당시는 중국 어선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고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 공직기강 확립, 근무 중 음주 행위, 낚시행위 근절 등이 반드시 A 씨의 해임에 의해서만 실효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카라사이트 총판) A 씨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춰 가혹하며, 유사한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해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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