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에서 음주·낚시한 라이브바카라…法 "해임은 과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출동기간 중 경비함정 내에서 음주·낚시를 한 함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라이브바카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96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된 원고 A씨는 라이브바카라으로 근무하던 2022년 출동기간 중 함 내에서 여러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징어 낚시를 하며 함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안면마스크로 가리기도 했다.

A씨는 승조원 급식비 45만원으로 주류를 구입하고, 이를 함 내 반입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는 이후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리담당과 조리장에게 '라이브바카라이 준 5만원으로 (주류를) 3회 구입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출동기간 중 중국어선에서 수수한 홍어와 간재미 등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저녁식사 때 승조원들과 함께 취식했으며, 라이브바카라실에서 부장·기관장·행정팀장과 함께 '고스톱'을 치거나 헬기 격납고에서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행위는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해 그를 라이브바카라하고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하기로 2022년 10월 의결했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10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브바카라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징계사유 중 '고스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라이브바카라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도 45만원으로 거액이라 할 수 없으며, 오징어 라이브바카라·골프연습도 잘못이나 라이브바카라 당시는 중국어선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사람에 대해 라이브바카라이 아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원고에 대한 라이브바카라처분은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라이브바카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부가금 부과라이브바카라에 대해선 위법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양경찰청이 항소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지난 5월 3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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