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지하개발시 매월 지반침하 조사…조례·규칙 99건 공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대규모 지하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에 매월 1회 이상 공동(空洞)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총 83건의 조례와 16건의 규칙을 제·개정해 공포했다.

안전한 바카라사이트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14일자로 조례 83건(제정 6, 개정 77), 규칙 4건(개정), 28일자로 규칙 12건(제정 1, 개정 11건)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져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매월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관내 도로에서 지하시설물 등 기타 사유에 의해 지반침하나 공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주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을 시 공개하도록 했다. 안전한 바카라사이트안전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지반침하 사고예방 현장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이어 시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 '예비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도록 완화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자녀 출산하는 경우 재계약 시 소득·자산요건을 미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시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시장에게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중교통 운행대책에는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기준,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시민 대상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시는 '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정의하고, 급발진의심사고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기록장치의 기록 데이터 분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발진의심안전한 바카라사이트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 및 예산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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