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이저 바카라1) 신건웅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오아시스에 인수된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에 대해 미정산 내역 허위 기재 문제로 5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광진 대표와 전현직 임원들도 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티몬의 미정산 내역 허위 기재 등 위법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미 제재 수위를 정하고 메이저 바카라과 관계자에 사전 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전달받았다. 금감원이 부과할 과태료 규모는 5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몬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전자금융 관련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관계의 자회사와 수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다.
우선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관련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 45일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티몬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미정산 잔액을 재무제표에는 전액 반영하면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일부만 기재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액과 보고서 간 차이는 최대 14배에 달했다. 일부 보고서는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티몬이 진행한 계약 방식과 대상 선정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 검사 대상 기간인 2019년 8월~2024년 9월 중 티몬이 체결한 전자금융 관련 계약은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예정가격 산출 기준이 없이 이뤄졌다.
지난 2023년 4월에는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와 전사 IT 인프라 운영관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메이저 바카라의 모회사인 Qoo10 Pte. Ltd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메이저 바카라과 특수관계다.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지침 미운영도 적발됐다. 메이저 바카라은 금감원 검사 기간(2019년 8월~2024년 9월) 중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큐텐테크놀로지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감리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티몬이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업무 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 △거래 계약 기준·절차 미수립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부재 등 전반적으로 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단 것이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티몬 측과 대심제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쟁점과 소명 내용에 따라 추가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제재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 보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종 메이저 바카라는 5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류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 10여명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116억 원을 들여 최근 메이저 바카라을 인수한 오아시스마켓은 돌발 악재를 맞닥뜨리게 됐다. 제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인수 과정에서 오아시스마켓은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알았더라면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만한 규모의 비용"이라며 "메이저 바카라의 영업재개를 준비하던 오아시스마켓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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