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없이 전화로 한약 판매…대법 "에볼루션 바카라 위반"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면하지 않고 전화 만으로 한약을 제조해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에볼루션 바카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B씨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에볼루션 바카라하고 며칠 뒤 전화로 상담한 후 추가로 한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볼루션 바카라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해 에볼루션 바카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인이 개발한 배합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이므로 단순히 식품원료를 그대로 추출해 배합한 가공식품 내지 단순 건강기능식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에볼루션 바카라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A씨는 1심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에볼루션 바카라한 한약의 성분이 동일하고, B씨가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고 전화 에볼루션 바카라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한약을 에볼루션 바카라하고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 지도 등 의약품 에볼루션 바카라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에볼루션 바카라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에볼루션 바카라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판매 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에볼루션 바카라 50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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