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공조 실효성 낮아"…보이스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계좌 선차단해야[서민 울리는 민생범죄㉓]

[서민 울리는 민생바카라사이트 장난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바카라사이트 장난감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해 피해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보이스피싱 지옥(3부)

보이스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범죄 피해액이 올해 1분기 3000억원을 넘겼지만, 경찰 수사는 국내 하부조직 검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거책과 대포통장 명의자를 붙잡아도 피해금은 이미 해외로 유출된 뒤다. 전문가들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인터폴 등 국제공조 수사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금융기관에 의심 거래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 강화가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수거책 등을 수사한 뒤, 확보한 전화번호와 계좌 정보와 메신저 단서 등을 시·도청 피싱계에 넘긴다. 이후 피싱계는 이를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공조를 통해 상선 조직을 추적하지만, 공조 속도나 범위에 구조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결국 현지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어 한국이 아무리 공조를 요청해도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텔레그램 등 암호화 메신저로 지시를 삭제하는 등 수사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까지 며칠씩 소요되고, 통신·금융기관의 자료 협조도 지연돼 추적이 늦어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후 수사'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 금융기관 책임 강화, 위장 수사 및 함정 수사 범위 확대, 통합 전담 조직 신설 등 범죄 사슬을 사전에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찰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쥔 칼자루"라며 "통장 발급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겠다고 할 경우, 현재는 은행이나 경찰이 보이스바카라사이트 장난감임을 알아도 이를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며 "은행원의 신고의무 강화, (거래) 중지 권한 부여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인프라 자체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 중심의 대응을 넘어 보이스피싱을 국가 정책 의제로 삼고 범정부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달해도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는 거의 없다.

오 교수는 "피해자는 돈뿐 아니라 자책과 우울, 자살충동 같은 정신적 고통까지 겪는다"며 "한번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 중심의 대응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피해 의심 금융계좌나 전화번호를 선제 차단하는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 등 다른 정부 기관이 일부 반대 의견을 내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현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책을 모두 담은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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