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연구원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입법권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치분권 포럼'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15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자치분권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분권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4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날 포럼은 오균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장의 개회사,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환영사에 이어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현안 이슈 및 쟁점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 위원은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법령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방 교수는 조례 제정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제안하며 독일·영국·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분권형 입법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은 김순은 우리카지노 바카라사이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이상법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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