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안 지면 3억" 임신중절 대가로 신규 바카라사이트 약속한 20살 女…남성은 잠적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20대 여성이 여행서 만난 남성과 하룻밤 만에 임신한 뒤 "중절 수술을 하면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남성이 이를 번복하고 연락을 끊으면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0세 여성 A씨는 여행 중 만난 10살 연상의 남성과 한 차례 만남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남성에게 신규 바카라사이트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고, 이에 남성은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3개월 내 신규 바카라사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남성은 태도를 바꿔 "신규 바카라사이트할 사람이 따로 있다. 네 아버지의 강요로 쓴 약정서는 무효"라며 잠적했다고 한다. A씨는 "약정서를 가지고 신규 바카라사이트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지, 약속한 3억 원을 달라고 해야 할지…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법적 약혼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한 쌍방 간의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며 "이 사안에서는 충분한 교제나 구체적인 신규 바카라사이트 준비 과정 없이 아버지의 개입으로 작성된 약정서라는 점에서 약혼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서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강박을 이유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해악 고지가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규 바카라사이트하지 않으면 중절하지 않겠다'는 조건 제시만으로는 위법한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정서는 유효하고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면서도 "신규 바카라사이트이 임신 후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3억 원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법원의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금액이 3000만 원 이내라는 점에서 감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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