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허위사실유포' 의혹, 김건희 특검에 이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 소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사건을 검찰이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2021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고발사주 의혹 배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는데, 단체들은 이 반박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야권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차장검사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 전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의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도 지난 3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재고발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달 23일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수사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사건이 새로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팀은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달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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