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힘실은 '불법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양성화법' 통과될까

국회가 위반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주거·건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1개의 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소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법안으로는 특정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0건이 포함됐다. 이 법은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중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의 양성화가 골자다.

앞서 지난 2019년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이거나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불법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의 소유자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불법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는 등 여야 모두 해당 법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에 양성화는 하지 않되, 이행강제금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에 '미신고 특정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정 보장'을 기재한 바 있어 빠른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당시,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다수의 준법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단속 시 강한 반발을 초래해 법질서 유지가 곤란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 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에 적합한 경우 사용 승인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용 승인 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홍보한 분양자들의 말을 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허가권자는 이러한 사용 승인 조건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주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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