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상충될 가능성"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바카라 룰당국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바카라 룰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의 예산권한 분리를 포함한 조직개편방안 초안을 지난 3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재부에서 예산 조직을 떼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바카라 룰위가 담당하는 '바카라 룰산업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바카라 룰위는 바카라 룰감독 기능에만 전념하도록 '바카라 룰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바카라 룰감독원 내 소비자보호처를 분리, '바카라 룰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바카라 룰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바카라 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는 개편 방향은 이 같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 실질연체율 28.3%에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양산한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국은행 산하 바카라 룰경제연구원이 2004년 출간한 김홍범 경상대 교수의 '바카라 룰안정과 바카라 룰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바카라 룰정책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구와 한은 등이 2001년 초 가계부실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정부, 특히 재경부의 내수 진작책 기조에 따라 카드 문제를 방치하는 바람에 부실이 커졌다. 보고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재경부가 내수 진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한은의 시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내부조직인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대형 바카라 룰상품의 불완전판매나 바카라 룰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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