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대 소비쿠폰 푼다는데…인터넷 바카라 시군, 도에 재정 지원 요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등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기도 내 31시 군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13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인터넷 바카라시장 군수협의회가 최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 부담을 인터넷 바카라가 전액 또는 절반 이상 분담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도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한 부모·차상위 가정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만원의 인터넷 바카라 성과급을 1인당 1~2차에 걸쳐 제공하는 '민생 회복 인터넷 바카라 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총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이 중 1조7000억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구조다. 하지만 인터넷 바카라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도가 인터넷 바카라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액 부담이 어려울 때도 최소한 50% 이상을 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된 가운데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민생의 접점에 있는 시군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정한 분담 구조가 마련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역시 "인터넷 바카라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터넷 바카라시장 군수협의회는 9월 중 시흥시에서 제9차 정기 회의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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