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과 이견 없어…조세·규제 개편 속도"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준비한 내용을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에서 같이 검토했고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활동 반환점인 4주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가 수사역량을 어떻게 온전히 보전하면서 갈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기후에너지부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 그런 문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양측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정부조직개편의 실무 작업을 맡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개편TF 팀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직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의 원칙과 방향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박 기획분과장은 "기본 원칙과 방향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과 대한민국 미래 위기 대응이란 측면이다. 검찰이나 기재부 관련된 건 전자,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문제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특히 기후에너지부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쟁점은 결국 환경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부만 떼어오는 방식이 될 텐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갖고 그동안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가 충실치 못바카라사이트 온카판 판단해 전면적인 보완을 요청드렸다"며 "전체적인 지도부 교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라 판단된다"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이어 "새로운 보고를 기대했으나 특정한 상황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주어진 업무보고와 저희들이 판단하고 공약에 비춰서 공약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검찰에서 다시 업무보고 충실하게 해 온다면 다시 보고 그 부분 참고할 수 있다"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국정위 검찰개혁TF와 국회, 특히 우리 당의 논의,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의 생각이 따로 갈 수 없다고 본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공약 입각해서 방향과 추진 로드맵까지 보완했다. 내용까지 어느 정도 교감해가면서 하나의 안 만들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서로 조정과 논의 과정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총리제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관련된 논의도 좀 있었다"고 했고,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부총리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검토하는 거고 (과기부총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제·재정제도 개혁과 조세 형평성, 재정 정상화 설계를 진행하는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재정제도개편 TF' 등의 논의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늦게 만들어진 균형성장TF, 기본사회TF 등은 속도를 내 빨리빨리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세재정 제도 개편이라든지 규제합리화, AI(인공지능) 등도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재정TF가 가동되면서 7월 말 정부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의견이 모이는 과정"이라며 "국정위는 당장 내년도 세제개편뿐 아니라 이 정부 5년 단위의 전반적인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재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과제 실천계획과 관련해선 절반이 아닌 3분의 2가 지났다고 했다.

박 기획분과장은 "사실 후반전이 아니라 3분의 2를 뛰어 왔다. 나머지 3분의 1은 총력을 다해서 정교함과 정합성을 다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고 바카라사이트 온카판.

아울러 "다음 주까지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과제 이행을 위한 각 실천과제와 이행 계획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한번 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재원, 입법, 조직 신설 등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게 어떤 건지 다음 주부터 본격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과제는 각 분과와 TF에서 123개 이상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 국정과제 이행 필요한 실천과제 목록이 650개가량 제출돼 축소해 달라 요청하는 단계다. 550여 개 수준으로 실천과제가 정리될 것이다. 향후 바카라사이트 온카판과 상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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