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작권 이양,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점검 통해 속도 등 판단"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행 조건들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활동 반환점인 4주차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관련 질문을 받고 "이행조건이 충족되면 이관하는 걸로 돼 있지 않느냐"며 "이행조건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새로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상태 점검을 통해 속도 등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관련된 이행 조건들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에서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전환 관련 의지가 피력된 적 있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환수도 외교안보 분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향후 국정과제 실천과제 이행계획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세제가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후순위로 밀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반영됐다'는 보도에는 거리를 뒀다.

박홍근 분과장은 "본격적으로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된 바카라사이트 벳위즈는 아니다"며 "조세재정TF가 가동되면서 7월말에는 정부 계획서 논의 단계까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세제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를 했다고 보고 받은 바 없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많은 재원 문제와 연동이 돼 있는데 TF에서 따로 운영위나 제게 보고돼 있지 않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 같다"고 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정위에서도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공급 관련 정책을 살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업무량이 많아지면 못한다"며 "예컨데 저희가 공급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정도 주문을 하지만 구체적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챙겨줘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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