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심장 수술 후 자택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를 자녀들이 찾아가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강압에 의한 반사회질서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까지 매각해 돈을 받아내려다 결국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남매가 부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9억원대 ‘증여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 B 씨가 심장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을 받고 퇴원한 지난 2023년 4월 9일 당일 저녁 B 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면 안된다”며 “내연 관계를 지속하려면 아파트를 3남매에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른 자녀들도 차례로 찾아가 B 씨를 압박, 보다 못한 가사도우미가 “휴식이 필요하다”며 말렸지만 B 씨의 회사 컴퓨터를 허락 없이 가져와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증여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체결을 요구했다.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서는 아파트를 매도 후 금액을 즉시 양도할 것과, 차명·비밀계좌나 해외 계좌가 있을 경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2시간 동안 시달리던 B 씨는 결국 이튿날 새벽에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서에 도장을 찍고, 가족 중 일부는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그러나 B 씨는 이후 부동산을 매각해 29억원을 받은 뒤 18억원을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고, 해당 오피스텔은 손자 손녀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후 수익자로 지정했다.
이에 세 남매는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서에 따라 매각대금 29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B 씨는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할 때 집요하게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를 요한 것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 동안 증여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 요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들이 B 씨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에볼루션 바카라사이트을 체결한 것”이라며 “며느리가 날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내역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의 도리에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이 B 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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