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 2년간 단 한 순간도 다른데 신경 쓰거나, 사익을 취하거나, 회장으로서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2년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고 세무사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제33대·34대)은 지난 11일 세무사회관(서울 서초구)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완일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 세무사회를 향후 2년간 다시 이끌게 됐다.
구 회장은 지난 2년의 성과로 "회원 사무소의 특급보좌관인 'AI세무사'와 기장(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명세의 기록·관리)을 하지 않는 550만 사업자를 세무사와 연결해 주는 '국민의 세무사' 등이 장착된 '플랫폼세무사회'를 출시한 것"을 내세웠다.
그는 "회원들이 제게 원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엄청난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크다고 본다"며 "이는 '플랫폼세무사회'라는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구 회장은 선거 당시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국민의 세무사 앱'으로 회원 수익 극대화 △AI 시대에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을 AI회계세무 전문가로 양성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불합리한 세금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국회나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세제에 담겨서 국민들에게 직접 작동되는 시기는 없었다"며 "제가 이번에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조세·재정 제도개혁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들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잘 설명하고 반영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구 회장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세금 제도'로 △성실신고 받은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상속세·증여세 신고 수수료 과표 공제 △행정심판대리인 바카라사이트 벳위즈에 대한 소송대리 계속 수행 △취득세 및 공익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인적용역자 3% 원천세율 인하 등을 꼽았다.
경기도의회에서 계류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구 회장은 "대법원판결 이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말로 향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로 정의해 바카라사이트 벳위즈 등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지난해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다.
구 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입법 부분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확보하는 '국가·지방 보조금법안' 통과를 착착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1만 7000여 명 회원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레벨의 3대 혁신(사업 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요 약력
△국립 세무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근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민선7기 경기 광주시장 인수위 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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