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바카라사이트 장난감1) 배수아 기자 =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잘못 조달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협동조합 이사장 A 씨(60대·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송산에 위치한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사무실에서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원 투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 B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2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회계 책임자 C 씨에게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송금 다음날 B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어 후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A 씨는 조합 후원금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은 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후원회 계좌로 재차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정치자금 조달 방법을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많지 않고 정치자금이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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