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면세 대상 오인해 가산세 부과…대법 "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아파트 조형물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해 세금을 미납했더라도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원 1부(주심 노태악 라이브 바카라사이트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예술창작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했다.

두 계약 모두 계약 내용에 작품 제작·설치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할 관청의 심의 통과 절차까지 수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심의 통과를 위해 작가들을 섭외하는 등 행정적 역할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공급한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이 예술창작품이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전제 아래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세법은 예술창작품을 세금 면제 대상으로 정한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의 계약이 예술작품 공급이 아닌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라이브 바카라사이트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예술작품 공급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물 완공을 위한 종합 용역에 해당해 라이브 바카라사이트를 과세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부분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거래 관행상 건축물 미술작품 공급에 통상 용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 유사한 거래에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부가세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라이브 바카라사이트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의 주목적이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고,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설치는 부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가 해당 계약이 면세 대상이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세무당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라이브 바카라사이트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부가세 부과 대상인 점은 인정했지만 라이브 바카라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법상 라이브 바카라사이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했던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라이브 바카라사이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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